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7. 27. 선고 2010노194 판결
[횡령][미간행]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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